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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킬 돈 빼서 추경?" 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2022-05-20 10:30:14  원문 2022-05-20 12:51  조회수 4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74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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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자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예산까지 줄였다' '군 전력 약화는 어떡할 거냐'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 조기호 기자가 삭감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넘어가다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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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코크제로(10368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코크제로 · 1036825 · 22/05/20 10:30 · MS 2021 (수정됨)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 원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비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날짜가 줄자 삭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삭감 지적 역시, 알고 보니, 공급망 문제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선동이었나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나루카미 · 1021811 · 22/05/20 22:01 · MS 2020

    그냥 장보고함같은 첨단 무기개발예산이 깎인게 제일 문제임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카알 · 1062029 · 22/05/20 23:55 · MS 2021

    죄송한데 제가 국방예산에서 무기개발예산이 깎였다는 말을 못들어서 그런데 혹시 현 정부를 말씀하시는게 아닌건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아 이 유 · 799763 · 22/05/20 10:49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 Cgrip · 1129689 · 22/05/20 12:35 · MS 2022

    1. 예비군 훈련 기존의 3,4일 하던 훈련을 1일로 단축함. 그래서 교육비, 보상비도 줄어들게 됨 줘야할 돈을 후려치는 것도 아님

    2.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제작사인 보잉이 영업난으로 인해 생산라인을 줄임. 납기일이 늦어질 것 같아 올해 대금을 미룬것 그래서 계약금이 100억 감축된 거임

    해상작전헬기 시호크도 제작사 측에서 납기일이 늦어질것으로 보아 대금 지급이 늦추어진 것임

    반도체, 원재료 등 공급망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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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rip · 1129689 · 22/05/20 12:36 · MS 2022

    추경 목적으로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사업 좌초시킨 사람들이 할말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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