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잇따른 '이사 할당제' 위헌판결… 성소수자·다인종 이어 여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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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1일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 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주 헌법 위배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기업 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연달아 곤경에 빠진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의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 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루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이 해당 법이 ‘특정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차별’ 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2019년 제정된 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이 당해 연말까지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둘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1월까지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는 2명,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상장사는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가 이사회 다양화에 구속력을 가진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며 기업 고위층의 다양화를 주도해왔다고 평가했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파트너스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뒤 캘리포니아 내 여성 이사진 비율이 3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신임 이사회 임원 중에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영락제 · Accepted Answer

인종.여성.성소수자 할당제는 '위헌'

데카메론 · Answer

저런건 누가봐도 역차별이지

오른의아들오른손 · Answer

기회의 평등만

美 법원, 잇따른 '이사 할당제' 위헌판결… 성소수자·다인종 이어 여성까지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