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잇따른 '이사 할당제' 위헌판결… 성소수자·다인종 이어 여성까지
2022-05-18 03:34:06 원문 2022-05-17 15:51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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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1일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 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주 헌법 위배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기업 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연달아 곤경에 빠진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의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 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루이스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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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여성.성소수자 할당제는 '위헌'
저런건 누가봐도 역차별이지
기회의 평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