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 본격화…"'이재명 방탄출마' 봉쇄"

Question

권성동, 개정안 대표발의…"李 불체포특권 노린 출마, 억울하면 협조하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영락제 · Accepted Answer

홍준표가 5년 전에 하자 한 것을

나루카미 · Answer

그냥 모든국개들 불체포 면책특권없애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