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랑 법이 연관성이나 접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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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도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따로있고 무엇보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진학 후 로스쿨을 목표로 많이들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워낙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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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없었다면 법이 없고
법이 없다면 정치가 없는 유기적 관계 아닐까요
그렇긴하네여 그래서 수능에서 그렇게 엮어서 하나로 내는군요 그리고 대학은 사시폐지되고나서 로스쿨 설립 대학은 법학과가 없어지니 어쩔수없이 정외가 리트 진학에 최적화가 된거군요
헌법에 국가조직론이 담겨 있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역사 자체가 법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스스로의 권한을 법으로서 제한하는 것을 법치라고 합니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군요
네 그렇죠. 법이나 법의 효력이 없다면 황제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죠. 이것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