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쓰오억 [1144254] · MS 2022 · 쪽지

2022-05-10 12:00:46
조회수 1,344

정치권이 의사랑 검사를 조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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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권한의 독점으로 인해 자신들의 통제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정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시점에서 밀어부친것임 

수사권이 떨어져나간 검사는 이제 더 정치인들이 통제하기 쉬운조직이 된건 당연하니까


문제는 의사는 왜 조지려고 하냐인데 

이건 좀더 대승적이고 국민 입장과 통치자의 입장 문제임

의사들의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힘이 있냐고 하는데 

검사처럼 직접 정치인을 조질 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함

그건 바로 국민들의 목숨줄임


의사들은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정치권을 상대로 이겨왔음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파업하면 국민들의 생명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이는 국민들의 표를 받아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는 큰 부담임


통치자들이 지금까지 펼친 정책을 보면 이런 의사들의 파워를 줄이기 위한 것임 한의사 의료기기 법도(이건 한의사들이 병크해서 실패) 공공의대도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임 

결국에는 의사도 권한 다쪼개거나 대체제를 만들어서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잡고 파업하는 거 막겠다는데 궤를 같이 함


이번 간호법 막을려면 의사들이 또 파업을 해야하는데 국민 여론이 더 안좋아질텐데 그거 역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땡큐임

한마디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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