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여가부 폐지 보류됐지만…'성평등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

Question

법무부·복지부 등과 협업하거나 업무 이관·분산…"실질적 폐지" 지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및 여성 정책 총괄 기능이 빠지면서 새 정부가 부처 폐지 밑그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당장 폐지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성평등 및 여성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조정·총괄 기능 삭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내세웠던 것과 대비된다.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다.

푸앙~푸아앙 · Accepted Answer

법 때문에 당장은 여가부 못 없앰

물의 여행 · Answer

오 시즌 145864번째 폐지 선언이네요

기하황 · Answer

쟤네도 폐지는 하고 싶은데 반대파들 눈치 보이니까 폐지 안하는척 하면서 교묘하게 없애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