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2조8600억여원’

Question

과잉의료 이용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급증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비급여 보험급 관리 강화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폭은 2조8600억여원으로 전년 2조5000억원에 비해 3600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일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50만건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54만건(1.6%) 늘어났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1년 11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1000억여원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손익을 보면 ‘21년 2조8600억여원의 적자폭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적자폭이 3600억여원 증가했고, 경과손해율은 ‘21년 중 보험료 인상(약 15% 내외)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율/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111.8%에 비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 부분 주요 진료항목 현황을 보면 ‘20년 중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19년과 비교해 1.8%p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년에는 8.7%로 전년대비 5.1%p 증가해 2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을 보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10.8%p)으로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과잉의료 이용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 비밸브재건술(코막힘환자 대상으로 비염, 코막힘증상 해결을 위하여 비밸브를 넓히는 시술)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실적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서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소비자 안내 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키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 통계 집적·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되,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Accepted Answer

도수실비가 무너지면 추나가 반사이익을 꽤 많이 보긴 할 듯

의)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2조860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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