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초5 남학생 성추행...촉법소년 위해 날짜조작" 靑청원
2022-04-30 12:46:29 원문 2022-04-29 15:06 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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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남자 초등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뒤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사건 발생일을 촉법소년적용시점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추행한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가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조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 여학생 A양은 중학교 3학년, 청원인의 조카이자 피해자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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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날 B군에게 전화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달라"고 요청한 뒤 3층으로 올라온 B군의 손을 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A양은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줘"라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B군을 침대에 데려가더니 손을 자신의 엉덩이 등에 가져다 대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놀란 B군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
ㅗㅜㅑ ㅗㅜㅑ,,
이게 뭐노...
소설인줄ㅋㅋ
형사처벌들어가자민사는 덤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원
그러니까요참..
옛날에는 이런 사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교사가 만두로 중딩을...
근데 왜 여성은 처벌이 약함? 어떤 이유에서지..?
법 자체가 우리 세대랑 인식이 너무 다른거 같음. 헌재에서 독박병역 합헌이라는것만 봐도 세상은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니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판례가 나오지
헌재는 생각보다 상당히 정치적 집단이라 논리와 법을 목적화하는 게 아니라 수단화하는 경향이 많은 곳 같음. 눈치대마왕임 거기다 개인 정치적 성향까지 반영이 되니까 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