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장병들에 큰 박탈감…비자발급 거부 적법"(종합)

2022-04-28 16:47:04  원문 2022-04-28 15:28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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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둘러싼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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