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석열 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불가능"
2022-04-27 23:13:11 원문 2022-04-27 19:12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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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언론사 질의에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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