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사실 내 보완수사’는 추가 수사 차단… 조주빈 사건·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어려워진다
2022-04-27 14:38:54 원문 2022-04-27 05:07 조회수 63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379545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은 특히 중재안에 담긴 보완수사 규정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규정이 검찰의 여죄 수사 등을 불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범 수사, 피해자 달라도 미확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6일 설명회에서 “별건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현재도 직접 관련성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 사실상 별건수사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별건수사는 특...
-
[단독]OECD 코스 의장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22/04/27 15:23 등록 | 원문 2022-04-27 14:57
52
22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
[단독]교통 책임질 원희룡, 8개월간 20차례 '상습 교통 위반'
22/04/27 15:07 등록 | 원문 2022-04-26 11:54
2
3
도로 위의 원활한 교통과 안전 확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
靑관람 신청 첫날 1시간 144만 명 몰려 `서버 다운`…尹 "실제 2배 더 접속 예상"
22/04/27 14:46 등록 | 원문 2022-04-27 14:34
1
4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청와대 전면 개방'과 관련해, 청와대 개방 관람...
-
현근택, ‘국민MC’ 유재석 제대로 때렸다…“文·이재명 거절 이유부터 답하라”
22/04/27 14:39 등록 | 원문 2022-04-27 14:22
5
10
“유재석씨에게 묻고 싶다…정치인 출연 자제하려고 했던 게 맞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
‘동일 범죄사실 내 보완수사’는 추가 수사 차단… 조주빈 사건·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어려워진다
22/04/27 14:39 등록 | 원문 2022-04-27 05:07
1
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은 특히...
-
검수완박 되면 '박사방' 조주빈 같은 수사 어려워진다... 대검, 사례집 내놔
22/04/27 14:33 등록 | 원문 2022-04-19 12:28
3
6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
한국외대 총학, 김인철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
22/04/27 13:53 등록 | 원문 2022-04-27 13:39
1
6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
[단독]예금 3.8억 급증 정호영 부인, 닷새만에 "1억 높게 신고"
22/04/27 13:49 등록 | 원문 2022-04-27 11:51
0
1
정호영(62)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모(62)씨가 2020년 11월...
-
[단독]이종호 장관 후보자, 근시로 '군면제' 받았는데…사라진 '시력 기록'
22/04/27 13:47 등록 | 원문 2022-04-27 10:58
0
2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근시로 군...
-
22/04/27 13:17 등록 | 원문 2022-04-26 15:32
2
5
방송인 유재석 소속사가 최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루머와 악플에 대해 칼을 빼...
-
검수완박 되면 못하는 20가지…"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확인돼도 수사 불가"
22/04/27 11:53 등록 | 원문 2022-04-27 11:33
9
1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
"유재석이 답하라"…'유퀴즈' 논쟁에 정치권, 직접 물었다
22/04/27 11:34 등록 | 원문 2022-04-27 10:45
1
5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
-
‘유퀴즈’ 문 대통령·이재명 출연 거절 논란…민주당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답할 의무 있어”
22/04/27 11:31 등록 | 원문 2022-04-27 09:59
3
10
윤 당선인은 ‘유퀴즈’ 출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한 tvN 예능 ‘유퀴즈’....
-
'예비 대표' 노시환 "AG 위해 야구하는 것 아냐, 한화만 생각"[대전 인터뷰]
22/04/27 11:06 등록 | 원문 2022-04-26 22:05
1
1
[대전=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아시안게임을 위해 야구하는 게 아니다. 팀 한화...
-
조국 "서울대 교수 월급 부정한 돈 받은 것 아니다…월급 주는 게 현행 법규"
22/04/27 09:44 등록 | 원문 2022-04-27 08:40
1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
[단독] 윤석열 측근 남기춘 대표 회사, 오등봉 사업 참여… 대표 법무법인은 소송 방어전
22/04/27 09:39 등록 | 원문 2022-04-27 04:31
0
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