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되면 '박사방' 조주빈 같은 수사 어려워진다... 대검, 사례집 내놔
2022-04-27 14:32:54 원문 2022-04-19 12:28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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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선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간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
검찰 구속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다. 곧바로 구속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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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 늦게 걸렸으면 ㄷㄷ
난 정의당이 약자(?) 보호만큼은 진심으로 다루는줄 알았는데
속은건가?
약자보호는 무슨 ㅋㅋ 전교조, 전장연, 민노총이 약자는 아님
그래도 뭐 명목상으로라도 ㅋㅋㅋ
jae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