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 수사권이 검찰 힘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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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헷갈리는게,
여기서 우려하는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검찰에 잡혀가는거임?
이게 아니면 검찰의 그 '힘'이란건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거 아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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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찰은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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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 놈들이다
이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음
궁금한게..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른 수사능력 후퇴를 감수할 정도로 많음??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함
애초에 일반인 선에서
그런 일로 피해볼 일은 전혀 없으니깐 더더욱
그냥 조국 털었던게 불만인거 아닐까?
털어서 먼지안나는 애들은 겁날거 없는데 대부분 먼지가 날리니까 두려운거지 머
걍 자기들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임 경찰애들은 역량 부족으로 정치권 수사 절대 못함
괜히 중국 정치권이 그렇게 부패한게 아님
털어서 먼지 안날놈 없으니 저러는 거져 뭐ㅋㅋㅋ 작정하고 탈탈탈탈 털면 의원직 보전 가능한 사람 얼마나 될려나
철수는 깨끗할듯
내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겟는데
전에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갖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할 수 있었는데
검수완박이 된 이후로는
경찰한테 허락을 맡아야되눈거임?
허락을 맡아야 되는게 아니라 그냥 수사를 못함.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거임. 당연히 경찰의 수사력을 검찰에 비비는건 불가능하고 이런 법안으로 피 보는건 결국 서민들이 되는거지. 근데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의도는 찢, 문 지키기 인거고
아 그러면 예전 검찰은
이거 이상한데? 하면 바로 자기네들이 수사 들어갔는데
검수완박이후 검찰은
이거 이상한데? 경찰님들 수사해주세요 ㅜㅜ
이거밖에 못한다는거지??
그렇지요. 그렇게 경찰들의 수사력 부족으로 놓친 범인은 영영 못 잡는거고 최악의 경우에 경찰이 흑화되면 짱깨처럼 공안의 나라가 될지도 모름. 치안약화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