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심판론' 조전혁 "학생인권조례 폐지, 헌법교육 강화"

Question

서울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 등을 폐지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를 재개하고 예체능 중점학교를 자치구마다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이런 것들은 폐지하는것이 맞고 대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나 의무를 체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교육과정에서 헌법을 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심판론'을 내세우며 "조희연 8년, 진보교육감 12년 치하에서 이 나라의 교육은 무능력한 개인으로 만드는 '반교육'으로 전락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운동권'의 민주 개념이며 파업을 미화하는 등 선동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도 학생들은 권리만 주장하면 되고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학교나 학교장, 교사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후보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기준을 마음대로 바꿨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고 (운영기준을) 마음대로 뒤집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면 (일반고 전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자사고 폐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나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후보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교실, 강사 확보 등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하고, 선결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가는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자금요정 · Accepted Answer

"학생인권조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성적 취향’이 어쩌고, 저쩌고 ... 차별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계의 좌파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페미니즘이 교육계를 비집고 들어갈 씨앗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조희연 심판론' 조전혁 "학생인권조례 폐지, 헌법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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