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쇼 민주, 다음 꼼수는 회기 쪼개기
2022-04-26 00:37:40 원문 2022-04-22 05:08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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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이번엔 ‘회기 쪼개기’ 전략을 들고 나온다. 지난 2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또 다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이고,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 성향 5석을 합쳐도 176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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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를 쪼갠다네요쪼개지마
그냥 완수하고 임기 마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