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2022-04-18 20:30:37 원문 2022-04-17 18:57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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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내 노조 인정과 노동 환경 개선'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 ⓒ 전순표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등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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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선 노동자가 아니라고하고 법원에서는 군대에서 의식주를 챙겨주니 최저생계비 보장안해준다고하고 ilo에서 강제징용이라니깐 현역갈래 공익갈래라고해서 아니라고하고 ㅋㅋㅋ
폭탄폭탄돌리기 ㄷㄷ
그냥 K-강제징용 자체가 뭐 뒤진거임 ㅋㅋ
K-공무원
'형평성' 지랄하면서 장애인까지 강제징용하면서 방탄은 면제주자는 자칭 선진국이 있다? 삐슝빠슝
심지어 자기가 낸 노래가사에 군대갈테니까 조용히하라고해 놓고선 군대갈때되니까 소속사입장 is 내입장이라고하는 가수가있다?
개병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