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담당 부처도 제도 개선에 동의 의견을 밝힌 만큼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다"며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연구 용역 발주에까지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담당 부처가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은 만큼 인수위는 공약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폭력 무고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지속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무고죄보다 형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담당 부처도 제도 개선에 동의 의견을 밝힌 만큼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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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ot · 930783 · 22/04/07 12:34 · MS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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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깡민철 · 1130309 · 22/04/07 12:41 · MS 2022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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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류 · 1128885 · 22/04/07 12:59 · MS 2022

옳게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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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lena Milizé · 775642 · 22/04/07 13:03 · MS 2017 (수정됨)

법정형량도 문제지만 양형기준이 워낙 개판이라... 아예 최저형량을 높여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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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개 어렵네 · 1015785 · 22/04/07 17:25 · MS 2020

걍 무고죄는 무고로 씌우려 한 범죄의 최대 형량 구형시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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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 · 1119521 · 22/04/07 18:06 · MS 2021

말이 안되긴 하지만 지난 5년간 피해자의 눈물,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자 되는 더 말도 안되는 나라였기에 진짜로 특별법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대 형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고로 씌우려 한 범죄가 인정 됐을때 받게 될 형량만큼은 받는 거울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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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lena Milizé · 775642 · 22/04/07 18:35 · MS 2017 (수정됨)

거기에 국가 사법체계를 악용한 죄질 + 무고는 국가행정력 낭비고 그건 공공에 대한 죄 그 자체니까 최소한 1.5배는 가산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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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JLNc3MDBTbZ · 681226 · 22/04/07 21:27 · MS 2016

아니 나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법만드는 새끼들 머가리통에 뭐가차있으면
피해자의 눈물 일관된진술 같은 이성 ㅈ도없는 감성만으로 사람들 인생 엿되게했는지 진짜 의도가 궁금함 ㄹㅇ...

대댓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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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씨 · 1050228 · 22/04/07 17:54 · MS 2021

걍 성범죄든 무고든 남 인생에 큰 오점 남기거나 남기려 한 사람은 강하게 처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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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 1137190 · 22/04/08 12:19 · MS 2022

무고죄 형량 강화 찬성하지만 성범죄 형량도 같이 높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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