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 범죄도 ‘법의 회초리’ 든다… 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
2022-03-30 10:56:41 원문 2022-03-30 03:06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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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처벌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수위에 보고
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재조정하는 데 공감한 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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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정법 또 바뀌네
ㅋㅋ아
넷플 드라마 보니까 더 느껴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