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임기 내 '검수완박' 추진..."172석 힘으로"
2022-03-24 20:49:43 원문 2022-03-24 15:56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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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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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라는 뜻
이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식 검찰개혁을 막판 밀어붙이기 각 보는 듯 한데
일각에선 논란이 된 감사원장 임명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 및 측근 수사'를 어그러뜨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랄하네
집모 보고 3모 대박 났다는 성원이 너 말하는 거다 ㅋㅋ
무빙 ㄷㄷ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법러들 오열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