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됸 [1107712] · MS 2021 · 쪽지

2022-03-14 19:23:22
조회수 414

정치와 법 이원 집정부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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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교재를 보는데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임명은 그냥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느낌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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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법만 판다 · 1085801 · 22/03/14 19:24 · MS 2021

  • 평뚜때정 · 990430 · 22/04/01 19:39 · MS 2020

    이집정은 내신용인 감이 커서, 작수에 기출로 나오긴했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걸 묻는건 아니였어요. 이집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평시에는 외치만 하는사람이라 국가원수가 국회에서뽑은 총리(내치담당)를 임명하는 거라고 보면돼요 큰 의미는 안둬도됩니다

  • 경제의신정법의왕 · 1107712 · 22/04/01 19:40 · MS 2021

    내신틱한 내용이랑 수능틱한 내용이 구분이 잘 안되서 큰일이네욤 양도 많은데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