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검사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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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14일 박 장관은 뉴스1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는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수사지휘권을 없앨 경우를 가정하며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UR독존의 1호 수제자 강풀화1 · Accepted Answer

댓글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모 기 · Answer

허경영 ㄷㄷ

선 우 · Answer

아니 삼권분립의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아닌가?

연치생 아이유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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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검사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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