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주운 카드로 산 ‘담배 두 보루’…징역 1년 실형

Question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누범(累犯)이란 앞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도 가중되는데요. 절도죄 누범에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무인 판매점에 들른 A 씨는 다른 사람이 카드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부산고법과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왔어요? · Accepted Answer

여러차례 절도 이력이 있어, 가중 처벌 받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