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 머뭇대다… 美 동맹국 중 한국만 수출 규제 받는다
2022-02-28 13:25:32 원문 2022-02-28 06:01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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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러 제재 불참으로 기업 피해 우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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