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2022-02-28 12:04:28 원문 2022-02-27 22:10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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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술 활용한 제품 수출땐 미국정부 허가 받아야 가능 日·EU 등 주요국 규제 안받아 ◆ 러, 우크라이나 침공 ◆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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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를 비롯한 7개 분야 57개 기술에 걸쳐 제3국이 미국 기술·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상무부가 공지한 57개 기술의 구체적인 명단이 없어 기업이 제재를 피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매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핵심 우방국 대부분을 FDPR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과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국은 중국과 인도 정도다.
에휴이
이럴줄 알았다
눈치 오지게 보다가 뭐하는거임 진짜..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도시락 라면도..
"일본과 유럽연합(EU),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핵심 우방국 대부분"
그냥 그 6개만 들어갓는데 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야 파이브 아이즈니 두말할것도 없고
EU야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일본 들어갔는데 우리 못들어가? 싶긴 하네요
아니 난 24일날 발표된걸 지금 와서 기사 올리는 생각을 모르겟음 ㅋㅋ 전쟁당일인데 그땐 우리나라 머뭇댄다는 말도 안나올 때임
경제지라 그럴수도 ㅋㅋㅋ
모두가 제재에 "동참"할때
그는 "불참"을 말한다
내 주식 살살녹는다..현대모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