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독서 점유개정, 점유인도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5143245
4번에서요... 김동욱쌤 해설 보면 삼번이 틀린 선지인 이유가 을은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기때문에 삼번이 틀리다던데...
갑이 을에게 금반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면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것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ㅠㅠ 엉엉 국어 넘 어려워ㅠㅠㅠ
그리고 (라)문단에서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양수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식으로는(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때, 그리고 양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을때) 선의취득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따끔한 꾸중도 괜찮으니 제발 해설부탁드립니다ㅠㅠ!!! 그러니까 요약하면 왜 삼번선지는 안되는데 오번선지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지!가 질문이고요! (라)문단은 제가 해석한 내용이 틀린지 맞는지 봐주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댕이 0
자세히 보면 오리비랑 카톡 중 +모에화 오댕이
-
제가 피램하면서 독해력 올리고 있는데요 기출분석을 안해서 방학동안 들어볼라 하는데...
-
공부질문 받아봄 0
-
6시 기상 오전 순공 2시간 20분 스튜어트 미적분2 오후 순공 40분 4시...
-
아직도 모르겟네
-
?
-
대가리든 엉덩이 힘이든 암기력이든 타고난걸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
반박시 비틱충
-
공부할게없어 0
ㅜ할게없어 ㅠㅠ 속상해 ㅠㅠ
-
내가 스스로 저능하다하고 성적 올린거 인증하는 이유는 6
너도 할 수 있다. 딱 그정도.
-
학원에서 한글제시문만 연습했고 통계는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거 같았는데 그래도...
-
-
손에 땀나면 컴싸 뚜껑 미끄러워서 잘 안열리고 그랬는데 그거 열받아서 종이 반창고?...
-
ㄷ 틀리다고 했으면서 ㄴㄷ 체크해서 틀리고 5분동안 고민함 작년에도 수능때 이렇게...
-
기분이 생숭싱숭 10
sangsungsingsung
-
별로 안어려울것 같은데 근들갑이 심하노
-
저만 1과목씩 밀면서 수1끝내고 수2끝내고 선택과목 공부하는 식으로 한건가요?
-
실전 개념 강좌 뭐 있을까요
-
미분파트 푸는데 30번부터 장마가 시작됌ㅅ어오 원래 이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
정신이 2
몽롱하네ㅔ..
-
평균 백분위가 83정도 나오면 누적 백분위가 8정도 나오나요?
-
열심히해도 맨날 실모 풀면 4페이지에서 2문제는 항상 시간부족함. 걍 다 푸는애들은 지능이 높은건가
-
저는 샤프심 그라파이트 B 지우개 피버카스텔 더스크 프리 파란색 이렇개 쓰고 있음
-
지방인이여서 배달받아서 치는데 곡소리가 다들 엄청나네요
-
8:00~14:50 자습&칼퇴 ㄹㅇ 내신 ㅈ같다고 욕한거 다 용서되네
-
한국사때 다시풀어보니까 14번 ㄷ에서 내가 다풀어놓고 곱하기를 더하기로 써서 몇십분...
-
경영 경제 이런 데가 경쟁률이 낮던데 애초에 표본이 높으니까 좀 빡센가요? 논술...
-
체력을 고려하면 0
에너지드링크보다는 녹차가 낫겠져?
-
4등급도 들을 수 있음?
-
노베 삼반수생 현재 쌍윤이고 윤리 좋아해서 하는데... 이해되는것과 재미있는거...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정신안차리네 ㅠ
-
ㅈㄱㄴ 7덮 수학
-
오호라,,,,
-
우울해 4
흐어어어어ㅓㅇ
-
기록 2
kg(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117 g 109 dhz 123 d 71 b 70 s...
-
만약 취업쪽이 목표라면 어디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로스쿨이나 전문직은 완전...
-
덮 4
밥 육회덮밥 오늘 영어 유비니에 올아오면 풀어봐야지...
-
독서 40분 문학 40분 화작 15분 이정도 쓴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이면 80점도 빡쎄겠죠?
-
담요단이 되어버렷!!
-
수2 풀이 어떰 1
맞아서 기분조아서올려봄
-
컷만 보면 왜 6평보다 왜 표본이 높은 거 같지??
-
현역들끼리 친걸로 등급컷 내는건가요? 아니면개재수생들 포함한 보정컷으로 나오는건가요?
-
엊그제 220일이였던거 같은데
-
사문고수분들,, 2
도표 사회보장제도만 버리고 계층,인구부양비는 문풀만 조지는중입니다.. 2가 목표면...
-
Everyday Grow, and Glow "매일 성장하며 빛날 당신" 안녕하세요,...
-
자격증 공부를 할까,,, 스페인어 A1 도전?!
-
2003년 3월 고1 대성 모의고사 성적표2003년 인문계 기준 배치표2003년...
-
여름방학때 수2 할건데 모고는 2~3등급입니다. 수2 시발점을 샀는데 수분감이나...
-
인강 들으시나요? 아니면 수특? Or n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갑 을은 점유개정이잖아요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안 됨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갑과 을의 소유권 양도 계약이 효력이 없어졌으니 을과 병의 계약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병의 소유권 취득도 안되는거구요?
1.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을은 선의취득을 하지 못함. 즉, 을은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님
2. (사실은 소유자가 아니었던) 을과 병이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 양도 공시 방법이 반환청구권 양도임
3.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입니다
와 이해됐어요
헐 감사합니다ㅜㅜㅜㅜ ㅈ가 왜 헷갈렸는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악!!! 감사합니다!!!
(라)문단은 엄밀히는 잘못된 해석인데.. 이해는 제대로 하셨는데 쓰기만 저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양수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식으로는(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때, 그리고 양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을때) 선의취득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점유개정의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에도
직접점유자 A, 소유자 B,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사람 C가 있다고 할 때
원래 반환청구권은 소유자 B에게 있었는데, B가 양도인 C가 양수인이 되어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면 C가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잖아요
이걸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B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석하신 게 잘못된 게 돼요
아 그러니까 B,C사이에서 반환청구권 양도가 되면 A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C의 소유권 취득은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안된다는 말이 틀리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럼 정리하면 점유개정-선의취득(x) / 반환청구권 양도-선의취득(o)로 요약할수있는건가요??
그렇기때문에 A와 B는 점유개정으로 선취가 안되지만 BC는 A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선취가 가능해져 C의 소유가 되는거고요? 제 이해가 맞나요ㅠㅠ 뭔가 알듯 모를듯 명확하게 지문이해가 덜 되네요ㅜㅜ 완전 이해될때까지 답글 여러번 읽어보ㅓ야겠어요
알림이 안 와서 이제 확인했네요.
지문에서 A B 나왔는데도 제가 괜히 A B C를 또 써서 헷갈리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말해 점유개정은 선의취득 X, 반환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 O가 맞습니다.
지문의 A와 B 사이의 계약에서는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었고, 이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문의 C와 E 사이의 계약에서는 반환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었고, 이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댓글에서 'A와 B는 점유개정으로 선취가 안되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문의 A와 B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앗 넵넵 맞아요! 답글 달아주신 거 여러번 읽어보니 이해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점유개정-선취x , 반환청구권양도-선취o 요 정리부터 잘되지 않아서 그 후가 다 꼬인 것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