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만 그대로였다면 온실가스 벌써 7% 줄일 수 있었다

Question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석탄 발전량이 이전 5년(2012~2016년)보다 7.2% 증가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탈석탄도 내세웠지만 석탄 발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목표치(26.3% 감축)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온실가스 굴뚝이나 다름없는 석탄 발전 감축인데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유엔기후과학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h당 820g을, 원...

유엔기후과학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h당 820g을, 원자력발전은 12g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현시점에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가 가동 중일 것이다. 총설비용량 4.2GW의 원전을 더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가 억지 폐쇄시킨 월성 1호기까지 합쳐 4.88GW의 원전을 더 가동시켰다면 그만큼의 석탄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됐다.

문 정부는 원전 가동률도 일부러 대폭 떨어뜨렸다. 평균 88% 정도인 가동률을 71%로 떨어뜨린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이보다 10%만 높게 유지했어도 원전 2.33GW의 설비를 더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 합치면 7.21GW의 원전 설비를 더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1GW 석탄발전소는 연간 700만t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원전 건설 정상화와 이용률 향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했다면 국내 총온실가스 발생량의 7% 정도, 연간 5000만t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경제 활동을 멈춰 세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그것도 온실가스 발생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인 원전을 퇴출시키면서 하겠다고 했으니 제정신이 아니고선 내놓을 수 없는 계획이었다.

‘2030년 40% 감축’은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에 대한 체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오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에게 입력된 가짜 정보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게 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 않는 오기와 협량이 국가 경제를 불필요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영락제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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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꽃내음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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