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들 “QR코드 찍을 필요 있나”…동력 잃은 방역패스

Question

[경향신문] 법원 판결로 백화점·마트 등 중단…방역 정책 ‘무력화’ 위기 시민들 ‘출입 확인·백신접종력 확인은 별개’ 인식 못해 혼란

오미크론 확산 겪은 영국 등선 오히려 백신패스 재시행·강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접촉자 확인 목적으로 의무 시행됐던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제가 잠정 중단된 데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나오면서다. 당초 2월에서 3월로 미뤄졌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4월로 또 연기됐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 확인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점점 동력을 잃고 있다. 방역패스가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 등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QR코드 확인은 그간 식당·카페 등에서 출입명부 확인과 방역패스 확인 등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출입명부제를 잠정 중단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식당·카페 등의 출입명부 확인은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 확인은 계속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이전과 같이 전자증명서(쿠브, QR)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출입명부제가 잠정 중단된 후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덩달아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QR 인증이 이제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느냐’며 따지는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처럼 당국이 접촉자 추적을 하지 않는데 굳이 방역패스 확인을 별도로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출입 확인과 백신접종력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는 별개란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탓도 있다.

NARO1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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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가서군수할준비중인noonr · Answer

그냥 정부가 자충수 둔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식당 손님들 “QR코드 찍을 필요 있나”…동력 잃은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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