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경찰이 위장수사로 n번방같은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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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로 무효뜨지않냐
아님 경찰이 좃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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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까요
고런듯
그건 합법일걸요
아님망고
아 꺼무위키 구경좀해봤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용 ㅇㅇ
농0성애자
아 ㄹㅇ? 그러면 안됨?
ㅇㅇ 예전엔 위법으로 분류했는데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결정을 달리한다고 나와있음
그 되는거 있고 안되는 거 잇던데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범의가 없던상태에서 있는걸로 만드는 수사는 공소기각이랭
마약수사는 잠입수사가 허용됨 그런것처럼 디지털성범죄도 잠입수사가 허용되는걸로 알아요
범의유발형(범의없던 놈 범의있게 만드는 거)에는 공소기각처분이라네요
적법성 여부는 무조건 따질듯
ㅇㅇ 그렇겠죠..? 알고 움직이는 거겠지
경찰이 판 방을 들어간 행위를 범죄 의사 있던애한테 바람 넣어준거로 보면 적법성 있다고 볼수도 있을거같은데 입증하긴 ㅈㄴ어려울듯
ㄹㅇ
우발적이었다고/실수였다고 하면 어쩔라고
요즘은 n번방 사건 이후 위장수사 가능할걸요
좀 큰 사건 터지니까 바뀌었나 보군요네 N번방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 해요 수사도
함정수사는 되는데 경찰은 음란물 못올림
트로이목마는 ㄱㄴ
독수독과론
피해자 파일가지고 올리고 ㅇㅈㄹ하면ㅋㅋ오히려 경찰이 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