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 - 국어(하) 교과서 판결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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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할 만한 공부자료, 바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공부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어(하) 교과서에는 판결문이 실려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소재는 작문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고난도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판결문의 원문을 찾아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자료정리할 시간이 월등히 많으니! ㅋ 의외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니 따로 시간내서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양측의 근거와 판단을 따져보고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때 혹 다른 판결문이 나와도 익숙할 거예요~
디딤돌: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446&q=81%EB%8B%A455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save=Y&bubNm=
참고: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28~29번 출제!
유웨이중앙교육: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폐지
헌법 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7%ED%97%8C%EB%A7%881105&pubFlag=0&eventNum=23360&selectFont=normal&showHide=
유웨이중앙교육: 범죄사실의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다7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595&q=2007%EB%8B%A47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419&q=2009%EB%8B%A417417&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더텍스트: 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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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동아: 천성산 도룡뇽
대법원 2006.6.2. 자 2004마1148,1149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502&q=%EC%B2%9C%EC%84%B1%EC%82%B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비상교육: 호주제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1%ED%97%8C%EA%B0%809&pubFlag=0&eventNum=398&selectFont=normal&showHide=
참고: 교학사, 좋은책신사고, 창비, 지학사, 미레엔, 천재교육은 국내 판결문이 안 실림.외국 판결문이 실렸거나, 토론 자료로 대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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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때는 13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과 발암물질(?)들이 공부를 해서 정신이...
항상 좋은자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는 만들어놔도 활용하는 사람은 적어서 허무할 때가 많아요. 하하.
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어의 기술 저자분?
네. :)
감사합니다.ㅜㅜ 덕분에 비문학 틀릴일이없네요.
공부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