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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君 [27444] · MS 2003 · 쪽지

2015-01-14 20:51:12
조회수 1,320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 - 국어(하) 교과서 판결문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493940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할 만한 공부자료, 바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공부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어(하) 교과서에는 판결문이 실려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소재는 작문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고난도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판결문의 원문을 찾아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자료정리할 시간이 월등히 많으니! ㅋ 의외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니 따로 시간내서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양측의 근거와 판단을 따져보고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때 혹 다른 판결문이 나와도 익숙할 거예요~


디딤돌: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446&q=81%EB%8B%A455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save=Y&bubNm=

참고: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28~29번 출제!


유웨이중앙교육: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폐지

헌법 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7%ED%97%8C%EB%A7%881105&pubFlag=0&eventNum=23360&selectFont=normal&showHide=


유웨이중앙교육: 범죄사실의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다7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595&q=2007%EB%8B%A47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419&q=2009%EB%8B%A417417&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더텍스트: 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5897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678&q=2008%EB%8F%845897&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두산동아: 천성산 도룡뇽

대법원 2006.6.2. 자 2004마1148,1149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502&q=%EC%B2%9C%EC%84%B1%EC%82%B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비상교육: 호주제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1%ED%97%8C%EA%B0%809&pubFlag=0&eventNum=398&selectFont=normal&showHide=



참고: 교학사, 좋은책신사고, 창비, 지학사, 미레엔, 천재교육은 국내 판결문이 안 실림.외국 판결문이 실렸거나, 토론 자료로 대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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