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선출' 가능토록 특별법 추진

Question

2026년 선거부터 적용 추진…"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의도…'권력 견제 약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주민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나치게 의회에 권력이 쏠리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을 뽑는 3가지 새로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3가지 방식은 ▲ 지방 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 감사, 조직, 예산편성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일부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고놈참잘생겼네 · Accepted Answer

지자체장 간선제를 시도하는 정부

공군가서군수할준비중인noonr · Answer

힘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정법만 판다 · Answer

정신나갔나...

No.1 Manuel Neuer · Answer

뭐 선택의 자율성을 준다는 느낌이긴한데…확실히 파워밸런스 깨지지않을까 싶긴 하네요
기초단위 의원들 부패도 걱정되고
보는눈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도 난리인데
도의회 시의회가 과연? ㅎㅎ

kwkskdk · Answer

그냥 장충체육관에서 진행을 하는게..
이번 정부 통일 좋아하는데 관리 기관 이름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로 하면 되는거고

정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선출' 가능토록 특별법 추진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