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독서실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위헌"...지자체 개입 제동

Question

[앵커] 독서실에서는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두고, 21세기판 '남녀칠세부동석'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결국,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입니다. 남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착석이 가능합니다.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열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독서실은 다릅니다. 남녀가 한 공간에 섞여서 앉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근거는 지난 1995년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입니다.

우유도 1등급인데... · Accepted Answer

스터디카페는 남녀혼석이 가능하지만 독서실은 성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남녀분리를 시켜야했음

참고로 충남에서는 해당 조례를 예전에 폐지시켰기에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번 재판결과가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된다고함.

뀨마 · Answer

아 그게 지금까지 법으로 지정되어있던 거??

Oat · Answer

그게 법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