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기각
2022-02-12 21:13:00 원문 2022-02-12 18:35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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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 관계가 긴밀하다"며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새벽 4시 반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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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세금제도에 불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알지만…"]...
남자였으면..?
혜화역 시위on
무죄가 아니라 도주우려 없고하니까 구속은 안한거아닌가
기소전 자백범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 기각하는게 일반적이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