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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행' 고소했던 그녀 알고보니 상습무고

2022-02-06 13:03:02  원문 2022-02-06 07:01  조회수 9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45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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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부 "합의 성관계 했던 남성이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첫번째 무고죄로 재판받던 기간에 유사한 무고 범죄 또 저질러 '징역 6개월형 법정구속']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이 현장 녹음파일에 덜미를 잡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퇴근 길에 들렀다며 법정에 늦게 도착했던 A씨는 그대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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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번엔꼭잘해보자(1031769)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조 선 생 수 호 · 1031769 · 22/02/06 13:04 · MS 2021

    따라서 A씨는 별도의 앞선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무고죄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수원지법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당했다고 무고 한 셈이다. 2020년 한 해에만 2건의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도 이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직장에서 퇴근하느라 늦었다"며 홀로 선고공판에 출석했던 A씨는 징역형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예상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 6개월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A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재판장을 몇초간 응시하더니 "법정구속이요? (미리)못 들었는데…"라고 했다.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가족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A씨는 곧바로 법원 경위에 이끌려 법정 한켠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용 출입문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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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하황 · 1061855 · 22/02/06 13:06 · MS 2021

    무고죄 형벌 왤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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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레노의 생각 공책 · 999432 · 22/02/06 13:06 · MS 2020

    성범죄 처벌이나 무고죄 처벌이나 둘 다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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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 1123891 · 22/02/06 16:05 · MS 2022

    제작년 가을or겨울 쯤에 '성관계 녹음시 처벌대상' 법안 제정되는 일이 있었죠.
    오르비에서 남녀 갈라져 대판 싸운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찬성한 사람들, 여기엔 어떤 생각을 가질 지 궁금하네요.
    한둘이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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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상대성 · 996058 · 22/02/06 13:06 · MS 2020

    시발진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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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 터 · 875418 · 22/02/06 13:08 · MS 2019

    남녀 바꼈음 8시뉴스 빼박인데 참ㅋㅋㅋㅋ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 언비르오 · 772692 · 22/02/06 16:05 · MS 2017

    채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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