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할까

Question

3일 열린 대선후보 첫 4자 TV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 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수도권에 과연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였다. 발단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 2,000만 명을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들의 공격은 거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은 고고도 미사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맞섰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군도 가만히 있는데 정치인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은 거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은 고고도 미사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맞섰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군도 가만히 있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①성주 사드로 수도권 방어 못 한다?

윤 후보의 주장은 이론상으론 맞다. 2017년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 포대의 사정거리는 200㎞. 그런데 서울과 성주는 200㎞ 넘게 떨어져 있다.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는 사드 방어망을 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사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수도권에 떨어지는 단거리미사일은 대부분 40㎞ 미만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북한이 지난달 14, 27일 발사한 대남용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고도는 각각 36㎞, 20㎞로 사드 요격 범위(40~150㎞)를 벗어났다. 이 경우 사드는 무용지물이다. 군 당국이 사드 대신 요격 고도 15∼20㎞인 패트리엇2(PAC-2)와 30~40㎞인 패트리엇3(PAC-3), 천궁Ⅱ를 수도권에 전면 배치한 이유다. 성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조차 이런 논리를 들어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비효율적인 무기체계”라고 결론 내렸다.

KD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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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Answer

남측을 얼마든 타격할 수 있는 KN-23과 에이태킴스(KN-24), 장사정포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값비싼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 사드 배치 논란이 거셌던 2016년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북한이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시그너스 여제 · Answer

패트리엇등 중저고도 요격수단만 있다면 수도권을 타격하기위해 일부로 요격범위를 피하려고 고각발사를 할수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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