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32년 절친이 내 딸 성폭행" - 불기소 부모 한숨만

서울 남부지검 최태은 검사 (308호)에게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검사님이 12월 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고 그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성폭력근절에 발 벗고 나서는 이때에 어떻게 친구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는 하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검사님의 사법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사님도 아시다시피 가해자는 저와 32년을 친구로 지내왔던 그런자입니다.
친구 딸을 강간하고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파렴치범에게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검사님도 가족이 있고 딸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런 결정을 내린것에 대하여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8월 12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구속이 두려웠던지 재력을 앞세워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는 7월 20일까지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부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던 분이고 8월 9일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8월 14일 경 이번 사건에 변호사로 선임이 되셨는데 혹시나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건 아닐런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염려가 저 혼자만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법은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동창생 그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할 수 있는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여쭤보고만 싶습니다. 딸아이는 그 날의 악몽으로 인하여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1년이나 받았는데 그 파렴치범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딸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절친한 친구의 딸을 강간한것도 부족하여 화간을 주장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불기소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겠습니다.
만약 검사님 따님이 이런일을 당했어도 이와같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런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한번 쯤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쯤 생각해 보셨다면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하였고 영장발부가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가해자에 대한 조사 한 번 이루어 진 것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자 몇마디로 면죄부 결정을 내리다니 그럼 대한민국 경찰은 전부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대검에 심리분석을 의뢰하여 (행동분석.심리분석,진술분석 3가지) 심리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5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왔었고 이번에 대검심리분석 자료에서도 (행동분석,심리분석) 그 파렴치범이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남아있는 한가지 (진술분석) 검사는 받기도 전에 수사를 하고있는 검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서둘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검사님에게 제가 이런 글을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후로라도 저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 또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파렴치범을 꼭 처벌할 겁니다. 이대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되서 제가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저 또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정말 원통하지만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한들 끝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검사님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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