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상 첫 군사협정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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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상 첫 군사협정 맺는다<세계일보>
- 입력 2011.01.04 (화) 17:40
日 방위상 10일 방한 … 金국방과 회담
-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본 방위상이 10일 방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며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아 양국 모두 이 협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한일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과 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헌법상 제약 때문에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 피해 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올 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병진 기자, 도쿄=김동진 특파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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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게 레알?
이거 왠지
"제2의 을사조약" 삘이 나는 이유는 뭐지???
ㅁㅊ ㅋㅋㅋ
갖다붙이면 다 말이 되는줄아나
음... 이 댓글보고 으잉? 하고 한참 동안 기사 계속 읽어봤네요... 으휴
을사조약은 알고서 하는말인지 ㅋㅋㅋ
중2병 돋네
글 괜히 썼다 ㅋㅋㅋ
일본엔 군대가 없는데?
아.. 이 리플달려고 들어왔는데 늦었네요 ㅠㅠ
무슨소리에요? ㅇㅂㅇ?
차대전 패전이후 군대를 보유할수 없게된 일본은 군대 대신 최소한의
방위 전력을 갖는다는 명목하에 자위대라는 군사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나 자위대와 군대의 차이는 단지 자위대원들이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위대는 일반적인 군대가 갖는 모든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전력도 세계 10위권 이내의 막강한 수준이지요.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 자위대가 군대랑 다른거였군요!
자위대의 최대의 약점인 선제공격불가능이 언제 폐지됬는데..... 그냥 공식적인 말만 군대만 아닐뿐 그냥 군대쓰는거랑 같습니다 물론 군사행동측면에선 제한을 받게되지만 그런건 우리나라나 다른나라도 전쟁을 각오하지않고서야 하지않습니다 이 협정은 뭐 일본의 안전으로 한다고 하면되겠네요
에효.......
한 일
땅: 육군>>육자대
공중: 공군=<공자대(맞나?)
바다: 해군<<해자대
해군은 그나마 그 사이 윤영하함, 세종대왕함 등등이 건조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선제공격해 오면 버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ㅋㅋ
(다만 우리나라는 포가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죠. 땅덩이도 좁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 많은 포가 다 들어가냐...
육군과 해군이 싸우면 거의 육군이 이깁니다.
해군이 육군에게 할 수 있는 건 함포 사격밖에 없지만
육군은 해군을 상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ㅋ)
잠수함이나 배에서 육지에 미샬날릴수도 있지않나요?
뭐.. 그러긴 합니다.
다만 배 숫자보다는 육지에서 쏘는 포 숫자가 많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미사일이 없어요.
(공격용 무기는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로긴하게만드네 진짜.. 배숫자보다는 육지에서 쏘는 포 숫자가 많으니 육군이 해군잡는다고?
그럼 대공포 숫자가 적 전투기보다 많을테니 적 전투기는 한국영공에 발도 못들여 놓겠네
해군 공군 밀리면 백기올라가는게 현대전이다
전쟁은 스타처럼 골리앗 쭉쭉 뽑아서 배틀 뿌수고 캐리어 뿌시는게 아니라고
얕은지식으로 어디서 아는척좀 하지마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