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잘하시는분! 질무닝요

Question

1번선지 국화의원 10명이상이어야 하는건 맞는데 그럼 20명이상은 안된다는건가요. ? 이런문장 보면 매일 해설이 국화의원 10인이상이어야한다 로 끝나서 궁금햇거든요... 할수있다는 맞지 않나요?

감자별달 · Accepted Answer

거꾸로 되서 죄송해요 ㅠ

교대로꺼져버려 · Answer

어우 내 목...

얼라이프 · Answer

일단 답은 2번이고 1번이 안되는 이유는 20명 이상으로 발의를 못해서가 아니라 20명 미만으로도 발의가 가능해서 입니다. 10명으로 발의가 가능하므로 오류가 있죠. 1번대로면 20명부터 가능해야 하는데 말이죠.

Vnnl · Answer

제가 보기엔 수능에서는 이런 논란이 많이 될것 같은 문제는 안나올것 같네요...

hellolaw · Answer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되니까 20인 이상은 당연히 되는거죠
출제의도는 조건으로 해석하라는 것으로 보이나 조건이 아닌 일반적 진술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건 올바른 문항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 가능한데
23세인 철수는 결혼 가능하다
이 문장이 틀릴 수가 없죠 
수능에서 저렇게 헷갈리게 안 나옵니다

법정 잘하시는분! 질무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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