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있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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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요구하는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그것을 위해 특별법 즉 기소권과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유가족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느 유가족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저는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라고 하십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의 프레임을 벗어난 내용들은 모두 루머이며
그 루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고소 가능합니다. 일례로 일베의 한 유저가 1년 징역을 구형받았
지요.
단순히 욕만 안한다고 위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교통사고랑 비교하시던데 교통사고는 잘못이 명명백백하지요.
그런데 이 사고는 뿌리같이 잘못이 뻗혀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선박에 과적이 되어있고 불법적으로 확장이 되어있으면서 구호물품들이 불량인 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람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람의 상관(즉 책임자)입니다.(그 뿌리는 매우 깊지요)
그들은 현행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왜냐 그들이 처벌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수사권 기소권을 넘기는 거고요
헌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은 나라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것이 현행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개소리고요
이 특별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요.
제발 현실을 보십시요. 이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비리를 저질러온 수많은 썩은 정치인 가지들을 잘라 낼 수 있습니다. (세월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비리까지도)
그러니 당연히 썩은 정치인들은 이 법을 막기 위해 별 그지같은 루머들로 유가족들을 이익단체화 하고 각종 싸이트에 알바풀고 하겠지요.
제 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만 보십시요
이런 저런 기사나부랭이나 그 밑에 인간쓰레기들 답글보지 말고
진짜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러시는지...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유가족들의 요구가 금전적이나 특례입학따위가 아니라는 것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만을 바란다면 이건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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