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수능 연금제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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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현상은 고소득자가 '가입'을 피하는건데
(나) 상황은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안내는거니 명확히 말하자면 역선택 현상은 아닌데 유사한 상황이라 3번이 옳은선다가 되는건가요?
5번이 정답이므로 옳지않습니다
5번에 (나) 해결을 위해서는 1. 강제가입을 1더 시켜서 2. 보험료를 확실하게 징수한다 라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단계인 1. 만을 말해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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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현상은 '사적 연금'의 경우 고소득자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사적연금이니까 가입 안해도됨)
보기의 (나)는 '공적 연금'이니까 역선택 현상이 나타날수가 없어요. 대신 고소득자가 고의체납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역선택 현상과 유사하게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료 총액이 커진다는 소리 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