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수능 모의평가 문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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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때문이다.

9.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난다.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 밑줄 부분은 딱 밑줄 부분에 한한 범위만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딱 눈에 들어와서 5번을 했더니 아니더군요.

밑줄문제는 그 밑줄 이외의 내용의 맥락도 포함해서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1번이 왜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 문제인 노동 단축 시간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농어민 입장에선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4번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문 안에서만 봤을 때는 기업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고 크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여력이 되든 안되든 일단 정책이 채택되면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하는데 어떤 기업은 시행 못하고 어떤 기업은 시행하고 이런 상황의 여지를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자체도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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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two [4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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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2230 · 14/04/20 14:03 · MS 2012

밑줄 문제는 밑줄 주변의 맥락도 반드시 고려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① 은 사회집단 간 갈등이나 위에 있는 주 5일제와 관련 X
② 기업간경쟁은 계층간 갈등 X
③ 환경얘기 X
⑤ 제시문에 빈부차 근거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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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2230 · 14/04/20 14:08 · MS 2012

이해안되신다는 ① 에 대해 부연하자면
밑줄 앞쪽에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라는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① 은 노동 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 법의 영향 아래에 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달리
④ 는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법의 영향 하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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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two · 480154 · 14/04/20 15:19 · MS 2013

1번은 예로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군요. 노동 시간 단축했다고 불만이 증폭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4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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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2230 · 14/04/20 15:32 · MS 2012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영세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작은 보통 근로자 5명이하의 극히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문에 좀 더 근거가 보충되어야 할 것 같네요
다만 만약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평가원은 빙빙 돌려 어차피 1,2,3,5가 말이 안되잖아
라고 이의 기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수험생은 받아들여야되구요
요즘 지문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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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two · 480154 · 14/04/20 17:22 · MS 2013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정리가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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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two · 480154 · 14/04/20 17:38 · MS 2013

그런데 영세 기업 노동자라는 말은 곧 영세 기업 경영자를 뜻하는 건가요? 그래서 주5일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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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2230 · 14/04/20 17:44 · MS 2012

경영자라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죠 근로자를 말하는 듯 합니다.
참고로 4번 선지가 논리적으로 더 정확해지려면 앞에 부연으로 다만 영세기업은 근로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던가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 하다는 등의 말이 있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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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two · 480154 · 14/04/20 17:52 · MS 2013

음 아마 제가 볼 땐 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자영업 규모의 기업이 영세기업이라 함은 자영업이란 건 결국 자기들끼리 경영하면서 노동하는 거니까 경영자=노동자, 그래서 주5일제 시행x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생각보다는 너무 큰 근거부족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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