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1조5천억 가까이의 의보재정적자는

Question

어떻게 해서 생기는거죠ㅡㅡ?
어떻게 1조5천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때매 지금 총액계약제 어쩔 수 없이 해야되고,,,
(아니면 나라 망함ㅋㅋ)

거기다가 성분명처방까지 하면, 
뭐 의사는 뭐 먹고살기야 살겠지만, 
지금보다 많이 힘들어질텐데..

아이갤럭 · Accepted Answer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것도 꽤 된다더군요..
월급도 꽤 괜찮다던데..

추억앨범™ · Answer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인구의 노령화와 Well-being 바람에 따르는 보험재정 소모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선거를 의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크게 높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건강보험에 조 단위의 금액을 매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제한된 파이 안에서 어떻게든 쥐어짜보려고 노력하는거죠.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의사들인거구요.

학살자 · Answer

너무 저렴한 건강보험료... 예전에 전국민을 상대로 건강의료보험을 실시할때, 우리나라가 가난할때이고,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된채로 무조건 전국민을 상대로하기위해 낮게 매겨져있는게, 지금까지 거의 안올랐죠...

SpRi · Answer

건강보험료가 너무 낮아서요... 이거 올리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안건듬...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하고(저소득층에 대한 인상은 최소화해야겠지요,,), 감기 등 경한 질병 진료에서는 본인부담금 올리고, 약사 조제료 줄이지 않으면 답없음.
의사 쥐어짜는것도 한계가 있지요..

나르♡ · Answer

약사조제료랑 제약자본으로 나가는 돈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도대체 1조5천억 가까이의 의보재정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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