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1강 2번 저작인격권 관련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Question

수특강의중 수특 1강의 2번 지문에 오류가 있어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수특의 해설지상에도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지문은 제일 끝의 2문장입니다.In the United States, the artist's moral rights may not be transferred orend upon the artist's death.끝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원글 저자의 실수인지...아니면 출제자의 실수인지는 몰라도해설지를 보았을 때 출제자가 글의 내용 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인격이 부여된 형태입니다.may not be transferred...즉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이기에 인격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그렇다면...저작자가 사망하였을 때 저작인격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까요?(해설지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저작자의 사망시에 저작인격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양도(또는 상속이나 유증)이가능해야 하는데 이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따라서, 옳게 새기기 위해서는...저작권자의 사망시에도양도되지 않고 대신 종료된다고 봐야 옳습니다.즉...혼동을 피하기 위해 may not be transferred or end가 아니라...(may not이 end에도 걸린다고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may not be transferred or may end가 되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문장에서도...저작권이 서면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처럼 저작인격권도 서면으로 양도될 수 있다면저작인격권도 포기되는 셈이 되지 않는가...즉 가정법의 형태로 쓰여져야명확한 형태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rights의 transfer는 곧 rights의 abandon이 되기에 (c) 선택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의중 학생들의 혼동이 심하여 의견 올립니다.

슈로더 · Accepted Answer

저도 이해가안가더군요 감사합니다

포르자 · Answer

하..이게 국어인지 영어인지 ㅜㅜㅜ

하하헤 · Answer

끝나지않는게맞는거같은데 요  끝나지않아야 양도가 안되고 상속이안되는거라는거겠죠 죽어서도 본인꺼다 인격이라는 점에서충분히말되는거같은데. .  아니라면  선생님말대로may를쓰지않았을까요?

수특 1강 2번 저작인격권 관련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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