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성장률과 고령화·저출산 등의 변수를 더해 계산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5년만인 올해 10%포인트 이상 오른 50.1%가 됐다. 현재와 같은 상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치를 웃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비율 100%달성 시점은 IMF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IMF “국가채무비율 100%, 2050년” IMF가 비정기적으로 내놓는 한국 관련 보고서 중 문재인정부 시기 장기 재정 추계가 포함된 보고서는 2018년 2월 발표한 ‘Selected Issues: Republic of Korea’가 유일하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정부 재정 상황을 토대로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달하는 시점을 추산했다. 당시 예산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9.7%, 2018년에는 39.6%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IMF가 내놓은 결론은 32년 후인 2050년이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2050년 기준 국가채무비율 113%)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4년 지난 현재, 빚 증가 속도 훨씬 빨라졌을 듯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성장률과 고령화·저출산 등의 변수를 더해 계산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5년만인 올해 10%포인트 이상 오른 50.1%가 됐다. 현재와 같은 상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치를 웃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비율 100%달성 시점은 IMF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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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님 · 1092264 · 22/02/02 22:53 · MS 2021 (수정됨)

저게다 우리들의 미래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저... 자 랑 스 럽 다 ! 대 한 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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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ZZZZZZZ · 949636 · 22/02/02 22:54 · MS 2020

저런데도 무슨 기재부는 곳간을 안연다느니 뭐니 ㅋㅋ.. 한국은 부자국가라느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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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백경이 · 1066533 · 22/02/02 22:54 · MS 2021

앞으로 어캐사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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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님 · 1092264 · 22/02/02 22:55 · MS 2021

ㄹㅇ..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뜯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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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i · 1123123 · 22/02/02 22:59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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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만 판다 · 1085801 · 22/02/02 23:03 · MS 2021

그래도 남기형이 이빨 꽉깨물고 버티는중
사람들이 욕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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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1014497 · 22/02/03 02:19 · MS 2020

넘 불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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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덕오리비 · 1114216 · 22/02/03 00:22 · MS 2021

누군가가 떠오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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