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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ohwan [883212]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2-02-02 22:15:27
조회수 1,343

칼럼)입시 면접에 도움될 만한 부장판사의 생각-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3731576



면접에 갖고가야할 가치관 중 하나인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적은 것입니다.

일단 이 글은 면접 준비를 도와주신 부모님(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과 제가 한 토론을 기반으로 적은 것입니다.




의대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였다.

(약자에 대한 보호는 모든 관계에서 설립됨으로 환자 ex)의사-환자 /정책 수혜자와- 정책 비용지불자 /교사-학생)


누구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가져오거나  누구든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논리가 일반적인 것 같았다.


하지만 강자가 이것을 납득할지가 의문이였다. 

원초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자가 될 가능성 논증은  앞으로 약자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봐도 될 사람들(이재용 등)은 약자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고하면 할 말이 없다.


내가 원한 답은 강자도 납득할 만한 이유여야 했었고


부모님과 토론한 결과로 약자를 왜 보호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은

 

'약자를 보호하는게 강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로마 역사를 좋아하여 로마시대에 빗대어 이를 풀이하겠다.)


일말로 로마시대에 3개의 상수도가 있었다.

하나의 상수도는 귀족들이 사용했고 다른 상수도는 일반 평민 또는 노예들이 나머지 상수도는 대중 상수도였다.

 

가뭄이 닥치거나 외세의 침략으로 물이 부족할 때 귀족은 항상 자기들의 상수도를 먼저 끈었다.

누군가는 그 이유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상수도를 끈는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들 것이 아니라 하층민들의 상수도를 먼저 끈게된다면 하층민들의 전염성 발병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또는 사회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고 이 피해는 결국 귀족들이 갖는다.하지만 귀족들은 자신들의 상수도를 끈어도 상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신체도 마찬가지다.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거나 귀가 좋아도 몸 한 곳이 안좋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사회도 이와 똑같다. 사회의 건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판단한다.


불가리아나 멕시코를 봐도 좋은 예시가 된다.

갑부조차 밤 길거리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다.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었길래 결국 강자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럼 강자와 약자를 분리시켜 각각 살게하면 되지 않을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의 엔드로피는 증가한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답은 강자 역시 약자가 필요할 것이다.강자만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약자의 경제, 사회, 문화에 기여도가 있길래 강자가 될 수 있다.또한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약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다.


로마는 호미관을 둠으로써 정치적 및 군사적인 안정을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제국을 설립했다.


산업혁명 이후 아동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아닌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이유를 만들었다.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결국 문화와 경제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강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 강자들로 인해 결국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는 커져갔다.


약자를 왜 보호해야하는가는 그게 강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두고 내일 수정해서 재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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