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는 위법”
2022-01-17 12:58:37 원문 2022-01-17 06:02 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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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측 ‘승소’ 항소심 확정 “道, 사업계획 재수립 기회 안 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쟁점조항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은 진행 중
녹지국제병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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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 ...
이게 맞나... 그냥 저래 판결 나와도 허가 안해줄듯근데 의료법상 내국인 못받을 명분이 없다던데요 ,,,
제주도는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내국인 개방만은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악깡버 들어갈듯
ㅋㅋㅋㅋㅋ 근데 도지사가 밀어붙인거 아니예요 ?? 뉴스 보니까 그런 말투던데
내국인 진료는 안한다고 해서 허가 했는데 다하고 니서 내국인 진료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거같은데 기사보면 그런거 같음...
ㅇㅎ ... 결국 개판이네요 에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