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제출
2022-01-10 14:45:39 원문 2022-01-10 12:02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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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아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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