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고1 정당원'…교실은 정치 받아들일 준비 됐나
2022-01-08 07:49:00 원문 2022-01-08 07:00 조회수 92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819938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교육계에선 일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Δ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Δ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 Δ정치 역량 교육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
-
[속보]상가 건물서 떨어진 10대, 행인 3명 덮쳐… 4명 사상
7분 전 등록 | 원문 2025-07-07 17:33
2 4
경찰 로고. 연합뉴스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 위로 떨어져 4명이...
-
전액 대출로 '강남 아파트 쇼핑'…중국인 집주인 넘쳐난다 [돈앤톡]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7-07 13:51
0 15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실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
이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방미 시점 조율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7-07 11:32
0 0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특사에...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7-06 12:00
1 2
대한민국이 '침몰'이라는 단어 앞에 마주 선 지금,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단독] '연봉 1억→4억' 파격…서울대 교수도 한국 떠났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7-06 17:53
2 0
국내 주요 대학의 ‘두뇌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연구진이 높은 인센티브와 더...
-
중국 휴가 간 천안시 서북구청장, 현지 호텔서 숨진 채 발견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7-06 18:01
3 2
곽원태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중국 휴가 중 현지에서 숨졌다. 6일 천안시 등에...
-
[속보]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07/06 17:34 등록 | 원문 2025-07-06 17:31
6 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
정은경, 재산 56억 원…배우자, 손소독제 관련 주식 신고
07/06 16:53 등록 | 원문 2025-07-06 14:45
2 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 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5일...
-
개인 휴대폰만 3개 트럼프, 모르는 번호도 모두 받는 ‘전화 사랑’ 이유는[트럼피디아] 〈31〉
07/06 12:23 등록 | 원문 2025-07-06 08:01
0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례를 깨는 파격에 새로운 사례가 추가됐다. 최근 들어...
-
[속보]‘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마감, 60만 명 동의
07/06 11:11 등록 | 원문 2025-07-06 10:51
6 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한 국회...
-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美 양당체제서 反트럼프·非민주당 성공할까
07/06 10:02 등록 | 원문 2025-07-06 08:25
1 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 시간)...
-
“시간여행자 나타났나” 비트코인 1만개 등장, 난리난 코인판…‘14만배 수익’
07/05 16:21 등록 | 원문 2025-07-04 21:02
4 3
[JTBC 재벌집 막내아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 고래 투자자가...
-
[속보] 최대 45만 원 민생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대형마트 등 제외
07/05 13:22 등록 | 원문 2025-07-05 11:04
1 1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
굶는 친구 돕던 '금수저 의대생'...29세 요절한 슬픈 사연이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07/05 10:31 등록 | 원문 2025-07-05 07:36
1 0
군복을 입은 청년은 언덕을 오르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07/05 10:02 등록 | 원문 2025-07-05 09:59
0 0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속보] 李대통령...
-
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07/05 10:00 등록 | 원문 2025-07-05 01:42
4 12
《#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지만 자녀가...
-
野, 특활비 증액 사과 요구… 우상호 “막상 운영하려니 어려워, 죄송”
07/04 20:24 등록 | 원문 2025-07-04 16:31
2 1
국민의힘이 4일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백지 증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의...
-
SKT "해지 위약금 면제…8월 전 고객 통신료 50% 할인"
07/04 17:12 등록 | 원문 2025-07-04 17:02
2 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배 위원장은 "정치적 역량을 익히기엔 학교 교육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선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청소년 참정권 부여의 선행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