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란 [1119260] · MS 2021 · 쪽지

2022-01-07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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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의사들의 ims 시술은 침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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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물 발췌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사의 ims시술에 무죄를 준 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s. 

경혈 아니면 한의학 아니라던 한까들 

한의학이 과학화되면 한의학이 아니라는 과학무새들 

대법원 판결문 반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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