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급제동에 "자녀들 백신 맞춰야 하나" 학부모·맘카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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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지만 항고심과 본안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예정된 방역패스 일정에 맞추기 위해 1월24일까지 1차 백신 접종을 시키려했다가 이를 미루겠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문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Calothrix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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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원 · Answer

동생도 1차 맞고 저거 뜨니까 2차부터 안 맞겠다던데